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바뀐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 방통위와 방미통위 차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 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이다.
현재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소관의 홈쇼핑,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를 방미통위가 모두 전담한다.
방송규제를 주로 담당해 온 방통위에 방송진흥 업무도 통합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위원 인원으로, 기존 상임위원 5인에서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방미통위가 설치되면 유료방송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법안에서 동영상서비스인 OTT가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OTT 업무도 방통위가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개편 폭이 크고 문체부가 반발해 OTT가 제외됐다.
한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이진숙 축출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