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물론 현행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동시에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광범위한 표현물 규제가 이뤄지고는 있고 배액 배상제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그리고 방통심의위 정부기구화 등의 방안이 추가 도입된다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진보넷·참여연대·여성민우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개 단체는 민주당이 속도전과 여론전에서 벗어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심의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임명 조항 철회 ▲방송통신심의제도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적 규제 개선 방안의 동시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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