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보도 배액 배상을 비롯해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언론계·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고 언론·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협업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논평에서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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