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5년간 방송작가를 부당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 24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최근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한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지급 내역’ 문건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간 노동위원회로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2437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모두 방송작가들을 해고했던 사건이다.
KBS가 이들을 원직 복직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용자의 시정명령 이행은 공적 의무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