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정보 근절법’ 등 더불어민주당 개혁과제에 대해 “시간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 처리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11월 처리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정치권력이 언론을 개혁 명분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언론학자의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전 약속 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거짓 정보의 근원은 정치권력으로 누가 누구를 개혁하는가라며 지지율에 속 끓이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위태로운 위헌적 무리수와 반(反)국익적 엇박자를 연발하는 언개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