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게됐다.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방미통위 운영이 가능해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방미통위를 위헌이라 주장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7명의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을 넘겨 정식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위원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위원 7인은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4 대 3이다.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 지명 1인(위원장),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1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인은 대통령 지명 1인,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2인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위원 4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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