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를 차단하기위해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심의, 삭제·차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 기능이 마비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취업 미끼 불법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 유통돼 사회 문제화되자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를 긴급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회의에는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통심의위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기관별 역할 분담 사항을 논의했다.
방점은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다. TF는 동남아 범죄 유인 게시글을 ▲조건 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으로 유형화하고 포털·SNS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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