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전무한 지상파UHD 정책에 대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에 지상파UHD 정책이 필요 없는 정책이면 과감히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까지 지상파UHD에 2조 20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2조 5000억~3조 원 정도 썼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지금 UHD를 거의 못보고 있고 EBS는 아예 송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UHD 편성 비율은 50%이고, 원래대로라면 2027년 100%가 되어야 하는데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편성 비율 조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UHD를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정책이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UHD 편성비율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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