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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