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보완했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민주당안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해민 의원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로 정의했고 목적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세워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최민희·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 의원 등 총 10인이다.
이해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심사2소위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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