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상 인격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를 이끌어갈 3대 핵심 원칙으로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 미디어 국민 주권 시대 실현 △ 비대칭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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