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망법 개정안이다.
류제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유엔 측에서 반응이 왔다"며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is informed of this matter and is assessing potential paths of action)"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국제사회도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입틀막법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하나 건 '땜질 수정'이 아니라 '추진 중단'"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를 비롯해 박상수·설주완·전상범·조상현 변호사가 참여하는 가칭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 특별보고관, 법관·변호사 독립성 특별보고관에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또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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