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허위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말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땜질 입법에 입법기관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수정안 입법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입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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