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선 사용-후 보상 등 AI 학습의 저작물 활용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AI전략위의 행동계획안은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AI전략위는 창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한 뒤 사후 보상하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추진·검토 중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며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적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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