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늘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어서 출범한 지 118일 만에 심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심의위원은 대통령 몫 3명이 이미 추천된데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도 심의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심의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돼 이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며 나머지 3인은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해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다.
한편 방미통심의위원장 법적 지위는 종전에 민간인 신분 이었다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국가 행정 심의기구가 탄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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