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감찰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비위와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방통위 감찰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임명돼 2021년 연임에 성공했는데 임기는 2024년까지다.
여권에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유 이사장이 이듬해 EBS 이사장에 선임된 것은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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