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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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신심의위, 민간독립기구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할 듯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돼도 종전과 같은 민간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심의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신심의위는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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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미심위에 'AI 허위광고 심의'역할 확대 방미심위 위원 장기 공백상태로 제구실 못할 듯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역으로만 한정됐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을 AI 허위과장 광고로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해당 방안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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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외신 제외 138개사 249명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공개한 출입기자는 외신 기자를 제외한 138개 언론사에 249명의 기자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간의 출입기자 128개사 233명 다소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출입매체명이나 매체 당 기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의 소속 언론사 이름 등은 각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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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년 만에 '균형 예산' 편성 이사회, 새해예산'4억 흑자' 의결
KBS가 3년 만에 균형 수지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KBS는 5년 만에 흑자전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수입 예산은 1조3645억원, 비용 예산은 1조3641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의 KBS 2026년도 종합예산안을 의결했다. KBS는 지난해 764억원, 2023년 1431억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KBS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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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모두 북한 노동신문 볼 수 있게 하자 야당서 비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북한의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하자 국민의힘은 온라인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에 찾아가 열람만 가능하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한 웹사이트 60여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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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7개 전체 부처 브리핑도 1월부터 KTV로 생중계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브리핑에 이어 새해 1월부터는 47개 전체 부처의 정책 브리핑도 K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홍보와 소통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청와대 시대’에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해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했다. 전 부처로 생중계를 확대하는 방침은 역대 정부 최초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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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허위정보근절법(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으로 우려 표시
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 정부가 승인한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규제 당국의 검열권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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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방송3법 이행 위한 시행령과 규칙 재·개정 신속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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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망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민 입틀막 독소조항 제거해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승인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며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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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조작근절법(정보통신망법) 현업 언론단체 반대에도 국무회의 통과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허위정보 조작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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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장범 KBS 사장 이해충돌 위반’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며 감사원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사건을 송부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박찬욱 KBS 감사를 최종 결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해당 감사 책임자로 지정했다. 이후 박찬욱 감사가 지난 8월4일 권익위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사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라 박장범 사장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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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스마트이용 넷플릭스 OTT 본 한국인 43백만명으로 국내OTT보다 배이상
스마트폰 이용 한국인들이 2025년 3분기 가장 많이 이용한 OTT는 넷플릭스로 438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제공한 스마트폰 대상 분석 월간활성이용자(MAU) 데이터(추정치)를 분기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릿스는 지난 3분기에 4388만명이 이용해 1위고 국내 OTT업체인 TVING(티빙)은 2238만 명으로 2위나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어 3위 쿠팡플레이가 2136만 명, 4위 Wav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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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유튜브 MBC·매불쇼·JTBC 계엄 1년간 구독자 폭발 증가
12·3 불법계엄 이후 1년 동안 MBC, 매불쇼, JTBC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파적으로 더 논조가 선명하다는 유튜브일수록 구독자 증가가 뚜렷했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서 뉴스·정치분야 주요 방송·신문·인터넷신문·라디오·시사유튜브 구독자수를 집계한 결과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 구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채널은 MBC, 매불쇼, JTBC, TV조선, 전한길뉴스, 펜앤마이크 순이었다. MBC는 1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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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사 콘텐츠, 저널리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나와
뉴스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성과 불편부당성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저널리즘으로 불리울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성 언론 역시 유튜브 전용 채널에선 직접 취재보다 받아쓰기식의 간접 취재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방송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저널리즘 원칙으로 분석한 유튜브 시사 콘텐츠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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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 음란·퇴폐 광고 범람 신문윤리위, 신문협회 등에 대책 마련 촉구
언론사 홈페이지에 낯 뜨거운 선정적인 음란·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언론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온라인 신문 발행인에게 서한을 보내 시정을 촉구하고 공개 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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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조작근절법(정보통신망법) 현업 언론단체 반대에도 국무회의 통과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허위정보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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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장범 KBS 사장 이해충돌 위반’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며 감사원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사건을 송부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박찬욱 KBS 감사를 최종 결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해당 감사 책임자로 지정했다. 이후 박찬욱 감사가 지난 8월4일 권익위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사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라 박장범 사장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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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과 시민단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범여권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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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땜질식 입법에 몹시 나쁜 전례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위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말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땜질 입법에 입법기관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수정안 입법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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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단체, 망법 통과 권력감시 위축, 용납 않해
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은 청구를 할 수 없게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