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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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알부민 과장광고 내보낸 YTN2 등 18개 방송사 법정제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식품에 불과한 알부민 제품을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NS홈쇼핑과 YTN2 등 18개 방송사를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했다. 홈쇼핑과 방송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일반식품은 의약품 알부민과는 다른 제품으로, 건강상 효능 없다는 판단이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알부민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YTN2·이데일리TV·K바둑·씨네트리 등 18개 방송사를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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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TV 업체 대부분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방송미디어통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위반한 국내 대부분의 업체에 과장금을 부과했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IPTV 업체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브로드밴드가 3천백7만8155원으로 가장 많고 KT 천4백12만2천124원, LG유플러스 3백80만3653원이다.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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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화 법안, 본회의만 남겨둬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를 하나 이상의 지상파 방송사가 반드시 생중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32년까지 남은 세 차례의 올림픽과 100주년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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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하반기 국정감사 10월6일~23일 18일간 실시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6일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실시된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은 12일로 예정됐다. 16일 오전 10시 MBC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이날 오후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가 실시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 등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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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광고소위, 어린이 키 성장 과장 광고한 롯데OneTV에 법정제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한 롯데OneTV의 ‘키클래오 HT042 프라임’ 판매방송에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쇼호스트는 지난 1월 방송에서 키가 커지는 손동작을 하면서 “12주 만에 2.25cm가 확 크는 거다. 여기서 애들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또 쇼호스트는 “우리 아이는 정말 나처럼 작지 않았으면 아니면 내가 키 컸기 때문에 내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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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장관, TBS 출연기관 재지정 3~4개월로 단축하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한 TBS 정상화를 위해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TBS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안한 4자 협의체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행안부로 요청을 해줘야 하는데, 통상 출연기관 지정에 1년 6개월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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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정상화 ‘4자 협의체’ 출범 서울시 참여로‘4자 협의체’ 완성
서울시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에 차질을 빚던 TBS 정상화를 위한 ‘4자 협의체’가 출범했다. T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서울시의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TBS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TBS 정상화 협의체에서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새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당연히 새 대표이사 체제에서 보다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BS는 차기 대표 체제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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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사장' 공모 시작돼 지원자 6~8명 사추위에 올려
28대 KBS사장 공개모집 후보자 접수가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됐다. 후보자 접수는 9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사회는 10월 6일과 8일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6~8인으로 압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화(사추위)에 올린다. 10월 17일 사추위의 경영계획발표·면접 및 숙의토론 평가를 거쳐, 10월 21일 이사회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임명 제청된 KBS 사장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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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법 위반' KBS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에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위반 내용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방미통위는 KBS의 시청자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방송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방송법은 4조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108조에 따르면 시청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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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이사회 이사장 후보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 추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후보로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이나 되는 많은 지원자를 문화 관광체육부 장관에게 추천해 이래 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천된 언론재단 이사장 후보는 강기석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종구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박선아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가나다순)이다. 언론재단 이사회가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한 이사장 초빙 공고엔 총 12명의 후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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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TV, 사추위 구성에 난항 연합뉴스 지분 놓고 노조와 갈등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해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은 지분 30% 가량 보유한 1대 주주 ‘연합뉴스 몫’이다. 연합뉴스TV 사측은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사추위원이 연합뉴스TV 노동조합과 다른 주주들이 추천한 위원과 같은 숫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는 사내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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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회생 신청 JTBC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원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JTBC가 재무위기로 회생 신청에 이르게 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방미통위가 중앙그룹 재무 위기에 따른 JTBC 회생 신청 사태에 대해 재승인 심사, 스포츠 중계권 획득 과정에서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따른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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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개정망법 문제 많아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 모호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새로 규율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집행·지원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지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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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상증자 통해 새 대주주 찾는다고 공고
중앙일보가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다고 공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 주식회사 투자유치> 공고문에서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투자자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투자 유치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 재무자문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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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신속심의' 요건 강화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 심의 제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표적 심의' 비판을 일으킨 '신속심의' 요건을 강화했다. 방미심위는 자의적 해석과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규칙을 개정해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신속심의 안건을 제의·상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심의를 제의할 수 있다. 또 소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신속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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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사추위 구성 의무 미 이행시 광고 중단 우려에 실효성 정관 개정 부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TV는 실효성 있는 정관개정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TV가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광고 중단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TV가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을 정도로 광고 중단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온다면서 10월10일 기한 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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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현황 첫 공개 27건 심의 결과 삭제 결정 없어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KISO는 심의에 나선 총 27건 중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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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언론이 피해자 보호에 중심 둬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 언론이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이번 권고기준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성평등부 장관이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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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6개월 내 정상화될 듯 여야 TBS 정상화 구성 합의
TBS가 차기 사장 체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6개월 안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지정해 서울시 출연금으로 TBS를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TBS는 2024년 6월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뒤 2년 넘게 무급 노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는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4개월 안으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BS는 사장 등 임원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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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에 따라 제한 찬성71%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10~50대 70.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70.7%, 반대가 29.3%였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뉘었다.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