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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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자유 특보 망범 대응 검토 국제사회도 이재명 정권 입틀막법 주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망법 개정안이다. 류제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유엔 측에서 반응이 왔다"며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The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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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국민인권침해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검열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류제화·박상수·설주완·전상범·조상현·이재희 변호사가 참여하는 가칭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자유인권 워킹그룹)은 인권위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상수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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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설·칼럼도 반론보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이어 신문·방송사 등을 겨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사가 아닌 사설·칼럼 등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정정보도 게시 방법까지 강제해 놨다. 언론계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신문의 1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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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비판 보도에 허위 프레임 씌워 소송 남발 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물려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우선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학계는 언론 괴롭힘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정보의 내용이 전부 또는 허위일 때는 물론 일부만 잘못된 내용도 허위 정보라 했고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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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국회 논의 존중 거부권 행사 안해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질의응답에서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입법과정이 진행됐다면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야당을 비롯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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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기자단' 회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7개월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란 이름을 다시 쓰게 됐다.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은 12월22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브리핑룸 이전·설치 작업도 이뤄졌다. 앞으로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다. 청와대 이전과 함께 대통령의 대국민·언론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의 ‘불통’ 이미지를 씻기 위해 소통을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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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광고집행 소폭 상승 광고경기전망지수(KAI) 10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월달 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바코는 2026년 1월의 광고경기를 전망하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Korea Advertising Index)를 101.7로 발표했다. 매체별로는 모든 매체에서 지난 12월 대비 광고비 집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금융, 보험 및 증권(105.9)과 ▲관공서 및 단체(105.0) 업종에서 신년 맞이 홍보 물량 확대 등으로 광고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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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마다 신춘문예 전성기 지원 작품 수 크게 늘어
언론사들의 신춘문예 작품 응모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전성기를 맞고 있다. 조선일보의 2026 신춘문예 지원 작품 수는 1만3612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755편과 비교해 1.8배 증가한 수치다. 국내 최초로 신춘문예를 도입한 동아일보도 총 9113편의 작품이 접수돼 지난해 7384편을 뛰어넘었다. 이 외에 경남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역 언론에서도 응모작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언론사 신춘문예 작ㄷ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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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대통령 몫 위원 3명 위촉 정상적인 활동까지는 시간 더 걸릴 듯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몫 3인을 위촉 완료했으나 국회 몫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는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들 세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전체 9인 정원 중 대통령 몫 3명의 위원이 먼저 위촉되면서 방미심위는 출범 3개월여 만에 ‘0인 체제’를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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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근절법 처벌 대상 적용과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엇박자 발언 나와
허위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벌 대상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탄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대표는당민주민주당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 언론계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행정권,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언론 탄압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규연수석은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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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유료방송에서 무료 볼 수 있다
20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을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주요 유료방송에서 무료로 상영된다. 방미통위는 케이블TV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 주요 유료방송에서 ‘방송대상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20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상한 10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무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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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실천요강 적힌 포켓용 가이드북 나와
신문윤리요강을 휴대해 언제든 위반사례를 쉽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켓용 가이드북이 나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신문윤리위가 이 가이드북을 제작한 것은 일선 기자들의 기사작성 과정에서 윤리 기준을 더욱 명확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 요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와 평론, 보도 준칙부터 보도 자료 검증과 기사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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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목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중재위 지원 타당한가?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같은 문체부 소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립 취지가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방발기금이 언론 분쟁과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국가기관에다 문체부 소관 기관에 방발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내년도 첫 예산에서 그동안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던 아리랑TV와 국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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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자 홈 구독자의 18%, 구독자수 상위 100명에 집중돼
네이버 기자홈 구독자의 18% 가량이 구독자 수 상위 100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네이버 기자홈 구독·응원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에 기자홈을 개설한 언론사는 총 83개 9585명에 전체 구독자 수의 총합은 1596만5585명이다. 언론인 1인당 평균 구독자 수는 1665.7명이다. 전체 기자의 1%에 해당하는 상위 100인 구독자 수 총합이 전체 17.8%인 284만9283명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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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3.2%,유튜브 뉴스 인격권 침해 시 언론중재위 피해 구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 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 구제하는 방법이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가 ‘유튜브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표시영 강원대 교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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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에 종속된 한국 드라마 높은 '스타 몸값' 등으로 붕괴 직전
한국 드라마 산업이 전 세계 K열풍 속에서도 높은 스타 몸값 등으로 붕괴의 기로에 섰다는 진단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제작비 수직 상승과 글로벌 OTT의 지배력 확대, 불공정한 분배 구조 등 드라마 산업의 구조적모순이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K드라마육성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 드라마 70주년위기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서병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고문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투자여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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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미심위에 'AI 허위광고 심의'역할 확대 방미심위 위원 장기 공백상태로 제구실 못할 듯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역으로만 한정됐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을 AI 허위과장 광고로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해당 방안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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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AI 활용 심의 심의 자동화시스템 도입
한국신문유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신문 심의에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신문윤리위원회와 경희대 미디어혁신연구소는 뉴스심의 자동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희대 이종혁 교수팀이 개발한 AI를 활용한 뉴스심의 자동화 시스템은 뉴스 기사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 분석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과거 심의 사례를 참조해 일관성 있는 심의문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종혁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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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올해 안에 정상화 어려울 듯 여야, 뒤늦은 추천 위원 공모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출범 78일 만에 임명됐으나 더불어민주장과 국민의힘이 뒤늦게 추천 위원 공모에 나서면서 올해 안에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현재 7인의 위원 가운데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이 4:3 구조로 추천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뒤늦게 추천 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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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강력 대응 불필요한 규제 철폐, 사후규제로 전환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상 인격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를 이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