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이사 해임 위법성 판단한 첫 본안소송 판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
국내 최대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를 구속했다. ‘누누티비’운연자는 2023년 4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이트가 폐쇄됐는데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도
-
언론계, 올해안에 방송4법 다시 발의 민주당 방침에 공론화 없는 졸속 입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수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4법을 올해 안에 재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을 좀 더 보완해 올해안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
KBS, 민주당 주도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입법 존중 행정부와 적극 협의
KBS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민 사장 체제에서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nbs
-
정부의 언론예산 감액 확정돼 공적기능 후퇴 우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국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상당 부분이 복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당초안대로 크게 줄거나 지원 목록에서 삭제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언론 관련 예산을 올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KBS의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모두 지난해 예산을 복원했다.하지만 EBS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
방통위 새해 예산 2,423억원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총예산이 총 2,423억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
-
박장범 신임 KBS사장 취임 직후 노조 임명동의제 없이 주요 국장임명
박장범 신임사장이 취임 직후 주요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박 사장이 임명한 주요 국장은 ▲정인성 통합뉴스룸국장 ▲김철우 시사제작국장 ▲송웅달 시사교양1국장 ▲손성배 시사교양2국장 등 4명이다. 현재 지상파 3사 중 KBS만 유일하게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요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임명동의제가 실시되고 있다.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재확인 전용기 탑승거부 MBC 보도 징계 취소판결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에서 하차 시켰다. KBS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인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12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 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국 평론가는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권한은 전적으로 KBS에 속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 발언한 고성국, KBS라디오‘전격시사’ 하차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에서 하차 시켰다. KBS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인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12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 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국 평론가는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권한은 전적으로 KBS에 속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성국
-
방심위, 여론조사 고지 누락 방송사 중징계 MBC·KBS·YTN·CBS 보도 6건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필수고지 사항을 누락한 MBC·KBS·YTN·CBS 보도 6건에 대해 6건의 법정제재인 주의 조처했다. 방심위는 이전까지 여론조사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를 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무더기 법정제재는 이례적이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2023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8월 14일 등), MBC ‘뉴스투데이’(8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
박장범 신임 KBS 사장, 조직개편 강행 제작본부 해체와 시사교양국 폐지
박장범 KBS 신임사장이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이 조직 개편안은 박민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추진한 것으로 박장범 사장이 취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밀어붙였다. 12월16일자로 단행된 KBS 조직개편안은 제작본부 해체와 시사교양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기술인협회, PD협회 등은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시위 등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nbs
-
유튜브 부작용 예방 위해 거대 플랫폼 대응체계 필요개최
앞으로 더욱 현란한 뉴스를 송출할 유튜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므로 자극적이고도 정파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인터넷에서 허
-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을 주제로 해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4.9%에
-
AI 뉴스 생산, 혐오 차단해야 뉴스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자율심의 세미나’를 통해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준칙>을 발표했다. 준칙은 언론의 AI 활용 관련해 인간의 관리와 감독, 책무성, 사실 확인과 검증, 활용범위, 투명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권익보호,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사회적 원칙, 갱신과 교육 등에 관한 책임을 담았다. 해당 준칙은 서문에서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은 무엇보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전제로 다양성, 독립성,
-
불법 약물ㆍ성착취 동영상 다루면서 불필요한 정보 많이 담은 매체 주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약물이나 성 착취 영상물 등의 사용법이나 제작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개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의 9월24일자 <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수북> 제목의 기사와 전북일보 9월3일자 <성인인증 절차 없이 15초만에 편집 뚝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조선일보는 시중에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의 이름과 유통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사용방법까지 여과없
-
디즈니 ‘무빙’ MBC 통해 TV 최초로 방영 된다
MBC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각본 강풀)이 오는 22일 부터 TV 최초로 방영된다. 글로벌 OTT와 국내 지상파 방송이 협업해 TV에 방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디즈니+와 MBC는 협업을 통해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구독 OTT 플랫폼의 수급 제휴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선보이기 위함이라 밝혔다. MBC는 최근 디즈니+와 오랜 논의 끝에 작품성은 물론, 전 세계적 화제
-
사건보도 시 지나친 가혹 행위 상세히 묘사한 28개 매체 “주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혹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을 달거나 기사에 쓴 매체 28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 등 매체 28곳을 주의 조처했다. 연합뉴스 등 이들 매체는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가혹 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들 매체는 ‘끓는 물
-
무분별한 자살 보도 여전하다 투신 등 표현 보도 무더기 제재
무분별한 자살보도로 모방 자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는 등 경솔한 자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등 신문사 2곳과 전국매일신문을 비롯한 온라인신문 23곳 등 모두 25곳에 주의 조처했다. 매일경제는 10월5일자 A13면에 중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혼나고 목숨을 끊자 법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루면서
-
국민의힘, 수신료 통합징수 비판하면서 KBS 재원확대 법안 발의
최형두 등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등 KBS가 자산 활용 통한 수익 사업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KBS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대 법안을 발의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KBS에 숨통이트일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과 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일부
-
SBS미디어넷, 희망퇴직자 목표 미달시 인위적 구조조정
SBS미디어넷이 목표로 한 만큼 희망퇴직자가 없으면 인위적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룡 SBS미디어넷 대표는 희망퇴직자가 목표대로 나오지않자 희망퇴직 신청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올렸다. 조 대표는 담화문에서 “희망퇴직 실행 후에도 회사 측 적정 인력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회사가 정한 규모에 맞춰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