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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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광고 결합 판매 심리 재개 중소지상파 위헌 결정 시 생존 기로에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의 위헌 확인 심리를 1년 만에 재개하면서 지역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는 광고판매대행사인 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SBS M&C가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지난 2020년 4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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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성 심의 폐지 추진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폐지를 추진한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정성’ 문구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공정성 심의가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반론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반론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려고 했는지 심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한 이 같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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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유튜브 뉴스,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구독자 600만 돌파
MBC 유튜브 뉴스 채널 구독자가 10월7일 기준 6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 구독자 수가 6백만명을 넘어선 것이다.지난해 12월8일 구독자 500만 명을 달성한 지 10개월 만의 성과다. MBC는 “구독자 수뿐 아니라 조회수에서도 41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MBC 디지털뉴스룸은 “기존의 지상파 뉴스 유통에서 한 발 나아가 ‘오늘 이 뉴스’, ‘끝까지 LIVE’ 등 실시간 콘텐츠로 디지털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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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 국감 10월 13일부터 시작돼 민간인 신분 이진숙·류희림 증인 채택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언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 관련 주요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국감이 예정돼 있고, 23일엔 공영방송 KBS·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우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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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미통위, 국힘 위원 추천 안해 반쪽짜리로 미디어 거버넌스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게됐다.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방미통위 운영이 가능해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방미통위를 위헌이라 주장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7명의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을 넘겨 정식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위원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위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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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10월1일자로 출범 7인 위원회 체재로 운영
방미통위)가 10월1일 자로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구성인 5인 체제였다. 그동안 법안에 규정되지 않았던 회의 개최 정족수도 생겼다.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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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법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은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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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니 장연미씨 단식농성 28일 만에 MBC와 잠점 합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단식 농성 28일 만에 MBC와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MBC는 고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제도개선 방안등을 마련하고 고 오요안나씨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는 것 등이다. MBC는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직무인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한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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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가 선행 매매에 호재성 기사 써 1000만원 받은 기자 있다는 폭로 나와
KBS 시사 다큐멘터리 ‘더 보다’가 선행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의 일환이 돼 1천만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0월 5일에 방송된 KBS 시사다큐멘터리 ‘더 보다’ <개미 홀리기 - 작전 세력이 된 기자들> 편에서는 기자들이 소형 특징주 기사를 쓰면서 수억 원대의 이익을 올린 사례와 함께,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를 쓰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받아 이익을 얻는 수법 등이 드러났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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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여수 떠나 순천으로 간다 여수MBC 사명, 순천MBC로 변경
여수MBC가 순천시로 본사를 이전하고 사명을 순천MBC로 변경한다. 여수MBC와 전라남도 순천시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여수MBC는 1970년 개국 이후 55년 만에 본사를 순천으로 옮긴다. 입주할 새 사옥은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다. 여수MBC 측에 따르면 내년 중순을 목표로 본사 이전을 할 계획이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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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폐간설 일축 회사측 내부 논의 무단 유출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보도된 폐간설을 부인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홈페이지에 폐간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혁신을 더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중국 간첩단’ 등 허위 보도 이후 비판 여론과 경영상의 압박을 못 견뎌 법인 청산절차를 밟고자 하며 사업 중단은 큰 비용이 투자되는 신문부터 시작하고 인터넷 중단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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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가 최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 요건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 당시 방통위 요청으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지 2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됐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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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 11월 처리 재확인 윤석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해체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정보 근절법’ 등 더불어민주당 개혁과제에 대해 “시간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 처리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11월 처리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정치권력이 언론을 개혁 명분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언론학자의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전 약속 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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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추석연휴 특집프로 중 최고의 시청률
KBS가 선보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가 추석 연휴 기간 방영된 특집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 가운데 지난 6일 방영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시청률 15.7%를 기록했다. 앞서 KBS가 2020년 추석특집으로 방영한 ‘대한민국어게인 나훈아’ 방송이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29% 시청률을 기록해 주목 받았다. 또 지난 4일 SBS가 방영한 ‘임영웅 리사이틀’은 닐슨코리아 전국기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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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추석 전 입법방침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의 ‘추석 전 입법’ 방침을 철회했다. 언론현업단체의 ‘숙의’ 요청이 일부 반영되고 최근 ‘11월 처리’가 거론되지만 그간 우려의 본질은 아직 남아있다. 언론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치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격 제한’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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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언론계 예산안 61억 증액돼 연합 구독료 늘고 KBS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계 예산이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와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늘면서 약 61억원 증액됐다. 다만 언론진흥기금과 KBS 관련 예산은 삭감되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거란 우려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언론 관련 예산은 14개 사업에 올해보다 61억2,900만원 증액된 총 1,994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은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로 올해보다 44억5700만원(17.5%) 오른 2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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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관련 손해배상 판결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5.2%
최근 3년간 언론보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체의 65.2%가 500만 원 이하의 적은 액수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석한 언론 관련 판결에 따르면 2022년~2024년 사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판결 112건 중 500만 원 이하가 73건으로 65.2%를 차지해 낮은 부과율을 보였다. 또 500만 원~1000만 원이 18건으로 16.1%, 2000만 원~5000만 원이 12건으로 10.7%, 1000만 원~2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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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의 AI 저작권 침해 소송 시작돼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시작됐다. 지상파와 빅테크기업 간 첫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가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인 방송 3사 측은 네이버가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학습을 금지하고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3사 측은 방송사들이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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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의 AI 저작권 침해 소송 시작돼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시작됐다.지상파와 빅테크기업 간 첫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가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인 방송 3사 측은 네이버가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학습을 금지하고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3사 측은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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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성 심의 폐지 방안 검토 정파적으로 악용될 우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제도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MBC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성 심의가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된다며 이 부분은 과방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공정성 심의 폐지와 공적 자율적 규제 결합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며 '폐지론' 지원 사격에 나선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