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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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23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이 핵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1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가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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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위해 민관합동 자율 규제 권고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업무과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자율규제 권고(안)를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안은 단계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규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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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5천억규모의 K-콘텐츠ㆍ미디어펀드 조성
문화관광체육부는 올해 5천억원 규모의 K-콘텐츠ㆍ미디어 펀드를 만들어 콘텐츠 산업의 제작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이 펀드로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게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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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들, 서부지법 폭동 현장서 취재진 때리고 장비파손 시켜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무차별 폭행하고 장비를 탈취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현재는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피해를 당했다. 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KBS는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가 다치고 고가의 영상송출장비도 파손됐고 MBN은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가 폭행당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도 탈취당했다. MBC는 취재진 4명이 다쳤다. 지지자들은 고가의 카메라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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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뢰와 혁신으로 공정한 저널리즘 콘텐츠 집중 투자해 경쟁력 높여
KBS는 올해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한 저널리즘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KBS는 이를 위해 제작비 투자 시스템을 혁신해 핵심 콘텐츠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PDㆍ기자 협업 TF팀을 구성해 콘텐츠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KBS는 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는 미디어 소비 패턴을 반영해 시청자 데이터 통합관리와 AI 추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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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취소소송서 승소 1심 법원, 해임 사유 인정 안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사장까지 윤 대통령의 KBS 사장·이사장 해임 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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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송광고 SO제외한 모두 줄어 지상파 광고 가장 많이 줄어
2023년도 방송광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 광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23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방송 광고비가 3조 3,898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2022년 대비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디지털 다중 매체 방송<DMB>)는 18.7% 감소한 1조 3,26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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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진숙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빠른 시일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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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도 수신료통합징수법 조속한 공포를 정부에 촉구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도 정부에 법안 공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로 넘어온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윤석열 때문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KBS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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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거듭 촉구하고 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EBS가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다. EBS는 입장문을 내고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BS는 “분리징수로 인해 TV 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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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해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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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체제의 방통위 파행 운영 새해도 업무마비 계속 이어질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에도 ‘1인 체제’의 파행 운영으로 업무마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시절인 2023년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8월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김태규 대행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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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인 중 여성 75.1% 남성 50.9% 자녀 한명도 없다
우리나라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 가운데서도 여성은 75.1% 남성은 50.9%는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현재 한국의 언론인’ 자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011명 중 자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1376명)이 50.9%인 반면, 여성(635명)은 75.1%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98.6%, 30~34세 91%, 35~39세 62.8%가 자녀가 없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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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주항공 참사 취재기자 심리치료 지원
조선일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조선일보측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취재인력 중 희망자들은 회사 협력병원 외에도 여타 상급의료기관, 개인병원, 사설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진료비는 회사에 청구하면 된다며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참사 현장 취재기자 심리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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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에게 50억원 빌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벌금형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선근 회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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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관저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들 줄줄이 고발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JTBC, MBC, SBS 등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운영자 등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포착해 보도한 오마이TV도 군사기지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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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원 1심의 KBS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
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에 항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남 전 이사장 해임 건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남 전 이사장 해임에 관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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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 불이익 준 최승호 전 MBC사장 벌금형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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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JTBC에 법정제재 예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상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영상을 사용한 MBC·JTBC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방송사 특보에 대한 신속심의를 했다. 신속심의 안건은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특보 ▲‘탄핵 817’ 자막이 1초 정도 노출된 MBC 뉴스특보 ▲항공기 충돌 직전 영상을 멈췄다가 폭발이 일어난 후 상황을 방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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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본급 동결한 임협 잠정타결 격려금 지급 100만원, 교통비 3만원 인상
SBS 노사는 해를 넘겨 타결한 2024년도 임금협상에서 지난해 8년 만에 적자가 난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을 동결하는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교통비 3만원 인상에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과 복지 포인트 50만원 증액으로 기본급의 약 1.9%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지난해 1분기에만 15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자 6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