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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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무차별 언론탄압 최근 1년 언론 상대 소송서 연패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과 언론을 탄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최근 1년간 주요 언론사와 소송에서 연전연패했다. 일부 방송사와 빅테크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에 합의금을 주며 소송을 취하한 것과 달리, 미국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NS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와 언론인 비난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엔 백악관 홈페이지에 ‘언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언론인을 공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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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이진숙·김태규, 국회 입성 노린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란히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6·3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 달성군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두 사람은 방통위 시절부터 논란의 행보를 이어왔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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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시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미디어통신 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두고 MBC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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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결합징수 의무화한 방송법 시행령 정비
방송미디어총신위원회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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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손배 청구 대상인 게재자 구독자 10만 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개정 망법 하위법령으로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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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및 그 외 ‘방송 3법’ 상 추천주체 등이며, 선정단체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추천주체 역할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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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 조치 의결 KBS MBC EBS 9월까지 지배구조 바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송3법’ 후속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는 사장 교체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구성 요건과 이사·사장 추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송3법’ 대통령령,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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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MBC 주말 뉴스데스크 MC의 추경호 관련 클로징맨트 문제없다 의결
6·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뉴스데스크’ MC의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관련 클로징멘트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선방위는 지난달 26일자 MBC 주말 ‘뉴스데스크’ MC의 발언이 7대1로 ‘문제없음’이 의결됐다.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았고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논평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MBC 주말뉴스 ‘뉴스데스크’에서 김초롱 앵커는 지난 4월 26일자 방송에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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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건강기능식품 편성 확대 방침에 SBS노조, 홈쇼핑 방송이냐며 비판
SBS가 ‘비상경영 시즌2’를 선포하면서 최근 건강기능식품 홍보 프로그램 편성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SBS 노조가 홈쇼핑 방송으로 가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이같은 회사의 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 경쟁력 재건 TF’를 발족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작비 삭감과 편수 축소, 프리랜서 인력 축소 등이 이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 홍보 프로그램 편성 확대 움직임에 대해 지상파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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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손실 최대 9조원이란 기사에 ‘주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9조 원’이라는 전망을 근거 없이 언급한 매일신문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의 지난 3월19일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면 이같이 제재했다.해당 기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을 전하면서, 파업이 이뤄지면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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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공동제작 위한 협정 체결
한국과 캐나다가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국제 협정을 체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식을 갖고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협정식에는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과 캐나다 문화유산부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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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이르면 8월 말 바뀐다 방미통위, 8월 중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방송3법 시행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8월 중순 의결할 계획이어서 공영방송 사장은 이르면 8월 말까지 재임명되거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오는 4월 27일 방송3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종료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부패 영향 평가를 진행해 5월 8일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 의결을 거친 방송3법 시행령·규칙은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 6월 첫째 주 관보에 게재(공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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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종사자 과반 노조에 지배구조 대표성 문제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 등 규칙안과 관련해 종사자 과반 이상 가입한 노조가 대표성을 갖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를 지배구조 개선에 관여하게 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확고하게 가진 대표단체가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종사자 과반 노조란 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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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KBS 이사, 3월 이사회에 모두 불참하고 보수 284만원 수령
서기석 KBS 이사가 3월 열렸던 세 차례 이사회에 모두 참석 않고도 284만원의 보수는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기석 이사는 이사장으로 있다가 자신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3월에 열린 세 차례 이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매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 284만5000원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이사는 또 이사회에 나오지 않은 3월 한 달 동안 약 1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 중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유관기관관계자 면담’에 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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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김민정 방미심위 위원 방미심위 최종 판단까지 MBC 안건 회피
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미심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MBC 관련 안건에 대해 모두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심위 내부에서는 배우자가 MBC 보도본부 소속인 김 부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 법률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인의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MBC 프로그램 심의를 포괄적으로 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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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미통위에 이 대통령 음해-기소 보도량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사건을 주요 방송사들이 얼마나 보도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민희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사무처장에게 KBS·MBC·SBS, 종편, YTN·연합뉴스(TV)가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진실과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조작적 음해·기소 등등에 대해 얼마나 보도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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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화하는 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KBS와 M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부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JTBC가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지만 재판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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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위원장 위증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류희림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도 냈지만 정작 마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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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TBS 상업광고 허용 사측, 제정 다각화 측면 환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3년 조건부 재허가와 상업광고 허용을 의결했다. TBS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상업광고 허용을 재정 다각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상업광고 허용만으로는 TBS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용진 TBS 대표 대리는 라디오 광고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TBS 콘텐츠도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어 상업광고 허용으로 운영비가 충당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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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결론 못내
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5월13일 열릴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박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은 소수의 여권 추천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가 제안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위법하게 임명된 이사 7명만으로 제1091차 임시이사회의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안건을 의결해 이사회 재적 과반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