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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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히 우려돼
미 국무부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망법이 적용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구글·메타·엑스 등을 지정했다. 개정 망법이 한-미 플랫폼 기업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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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망법에 헌법소원 제기돼 공원준 변호사가 위헌이라 청구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 변호사는 망법 해당 조항(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잉금지원칙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항에 포함된 특정 집단, 직접적인 폭력,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존엄성 훼손 등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표현 행위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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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방위, MBC<뉴스데스크> 공정성위반으로 행정지도
6·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를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공정성 위반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달 2일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를 시작하며 30초 길이의 오프닝 영상을 냈다. 뉴스데스크는 12·3 내란 당시의 계엄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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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상대 5억원의 민사소송 패소 재판부 판결 이유 밝히지 않고 기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장 시절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 의원이 KBS 기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 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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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일경제TV 압수수색 선행매매로 1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금융감독원이 매일경제신문사 계열의 경제방송인 매일경제TV가 선행매매 등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시 중구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 7층에 있는 매일경제TV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 3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방송 전에 해당 주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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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도한 규제 언론자유 위축 우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자들의 '입막음 소송을 막겠다며 새로 도입한 중간판결은 아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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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분쟁조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했다. 방미심위는 분쟁조정부를 기존 위원 5명에서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새로 출범하는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도 조정한다.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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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망법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이용자 준수 사항 등
방미통위, 망법 가이드라인 마련사업자·이용자 준수 사항 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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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망법 규제대상에 네이버·카카오, 네이트·디시·구글·메타·엑스·틱톡 8개 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 플랫폼 8개를 지정 통보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그리고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그리고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모두 8개 사업자로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개정 망법은 1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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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사, 기본연봉 4.5% 인상 기본연봉의 0.5% 성과연봉 지급
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4.5% 인상에 합의했다. 동아일보노사는 또 기본연봉의 0.5% 성과연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동아일보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6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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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입점 지역 언론 구독자 중앙언론 버금가는 구독자 보유
네이버와 콘텐츠제휴(CP)를 맺은 지역언론 12개사 중 상당수가 주요 중앙언론에 버금가는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밖 국민 절반과 관련된 지역뉴스가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네이버 입점 지역사조차 지역 현안보다 중앙 관련 뉴스나 이슈를 중심으로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어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향후 이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강원일보는 자사 네이버 구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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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급감한 해외 취재망 복원 중 정부 구독료 정상화로 이전 수준 회복
연합뉴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구독료가 정상화되면서 해외취재망 복원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정부구독료가 대폭 삭감된 2024년 1월부터 특파원 취재망을 축소했다. 임기가 만료된 특파원은 후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현지 통신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이는 방식이었다. 임기 중간에 철수시킨 특파원도 있었다. 특파원 38명을 포함해 60명에 달하던 해외취재망은 그해 35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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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특징주 띄우고 매수 먹튀 93억 번 ‘주가조작’ 기자들 기소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이 기사를 내기 전 주식을 산 뒤, 기사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다 걸려 검찰에 넘겨졌다.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독자를 속이고 돈을 챙긴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 총책 A씨와 기자 B씨를 구속하고 주가조작 세력 사건 피의자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현직 기자가 4명, 전직 기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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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JTBC 사태에 큰 충격 긴축재정 등 대책 마련에 부심
방송업계가 JTBC가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선언에 큰 충격을 받고 자산 재배치나 콘텐츠 혁신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JTBC의 유동성 위기는 공격적인 투자 등 개별 요인 탓도 크지만 그 근간엔 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JTBC의 이번 위기는 표면적으로 무리한 차입 경영과 계열사 간 꼬리를 무는 자금 대여, 빚 보증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중앙그룹의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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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근거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돼
성평등가족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근거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오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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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스토킹 피해당한 현역 여기자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 기록한 책 펴내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성에게 성적 모욕 등 스토킹을 당해 6년 동안 소송을 이어온 현역 기자가 자신이 겪은 비화를 책으로 펴냈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엮은 책 <탁월한 피해자>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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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10억 과징금 물게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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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차별·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7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차별·혐오표현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보도자료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 환경에서 차별·혐오 표현이 극심해지고, 심지어 청소년들조차 이를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 관련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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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언론사 활동 영향줄 우려 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신기자와 언론사, 특파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SFCC는 성명을 내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SFCC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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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허위정보 막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자 간 악의적인 신고전이 남발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악의적 허위정보와 여론 왜곡을 막겠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일상적 소통을 제약하는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개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위축과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