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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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정보근절법' 다소 수정돼 이달 중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심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소 수정돼 늦어도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처벌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원칙이라며 원칙에 따라 법안이 조금 수정되어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한 배상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셨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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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언급한 재래식 언론 이 대통령도 사용하며 확산될 듯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언론을 향해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쓴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 용어가더욱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며 그럴 때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고 아닌 것은 가리고, 필요하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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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후보, 합의제 방통위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2인 의결 위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는 과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위원 2인의 의결로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에 비췄을 때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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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남은 KBS본부장 해임 무효라는 법원 판결 나와
윤석열 재통령이 임명한 박민 전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뤄진 본부장 해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KBS 손관수 전 보도본부장, 김병국 전 기술본부장이 KBS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전직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임명됐고 이듬해 5월9일자로 연임했으나 2023년 11월13일, 박민 사장 취임일자(같은 해 11월12일)에 맞춘 면직 처분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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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해고 JTBC PD 해고“정당한 이유 없어
법원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JTBC 시사교양 PD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도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JT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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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반대 정치 편향성 더 심해질 것이라 주장
연합뉴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의견서에서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되레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방송법 구조를 진입이 자유로운 민간업종인 뉴스통신에 그대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하다면서 연합뉴스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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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능 방송사 보도책임자 전면확대 EBS사장 임명권자 대통령으로 변경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기능이 있는 TV방송사로 확대 적용하고 EBS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공영·민영 구분없이 보도기능이 있는 TV방송사로 확대하고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 주도로 지난 8월 처리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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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재검토 요청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 커
한국기자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전히 언론·표현의 자유 우려가 크다며 본회의 부의 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자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친고죄 전환 등 언론단체의 요구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여러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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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독소조항 삭제됐으나 표현의자유 위축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조국혁신당의 비판 등을 반영해 독소조항이 일부 삭제됐으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여전히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이다. 배상액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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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하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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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시민사회 졸속 처리 비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예정에 없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 후 퇴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이법안의 수정 통과를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법안은 논란이 됐던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최초 발화자 책임과 언론사 입증 책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최대 과징금 10억 원 과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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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작가‘묻지마 해고’논란 사전 논의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
MBC가 ‘PD수첩’ 메인작가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재계약 불가를 일방 통보하며 ‘묻지마 해고’에 나서 논린이 일고 있다. MBC 구성작가들이 꾸린 구성작가협의회는 ‘주인처럼 일하고 손님처럼 내쫓는 PD수첩, 이것이 프리랜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사옥에 붙었다. 구성작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MBC 시사교양국 대표 프로그램 ‘PD수첩’의 메인작가 2명이 팀장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협의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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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S 파업 돌입 부분파업으로 투쟁 수위 끌어올려
KBS노동조합 KBS본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KBS 본부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130여 명으로 부분파업을 시작한후 쟁의행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KBS본부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년 KBS가 처한 상황을 보도와 제작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파기됐으며 그렇게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고 뽑힌 보직자들은 공정방송에 힘쓰기는커녕 12·3 내란을 비판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틀어 막고, 탄핵과 내란심판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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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올해도 지난해 이어 희망퇴직 실시 12월8일부터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
SBS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하고 있다. SBS는 사내에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만 57세~58세 직원에겐 만 60세 정년까지의 기대임금 전액, 만 54세~56세 직원에겐 현 기본급 50개월 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50세~53세 직원에겐 현 기본급 40개월분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자녀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대학생은 1인당 정년 내 재학에 한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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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기재부 150억원 삭감 비판 대통령실에 원안 복구 호소문 전달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기획재정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원가량을 삭감하자 원안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방송 무시 말라며 기재부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역방송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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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2월16일) 열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12월16일)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청문회를 거쳐 이달 내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위원 공백 상황이었던 방미통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10월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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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언론예산 50억 증액 지역 중소방송·TBS 삭감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언론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원 증액된 1933억5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TBS는 상임위에서 편성한 운영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지역중소방송은 150억원가량의 예산이 증발됐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지원 예산이 279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5700만원 증액됐다. 그 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각각 11억2100만원, 3억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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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총선 출구조사 무단 사용 유튜브에 6000만 원 배상 판결
22대 총선 당시 지상파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총 6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상파 3사가 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MBC·SBS에 각각 2,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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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홈쇼핑 방영으로 판로 확대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특산물인 사과와 전복, 약과 등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홈쇼핑 TV로 판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말까지 21개 우수제품을 홈쇼핑 TV 7개 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지역자치단체와 ㈜지에스리테일(GS SHOP), ㈜씨제이이엔엠(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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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친 유진' 이사 4인 사임 방미통위 정상화에 대비한 듯
YTN 민영화 후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알박기란 비판을 받으며 선임된 YTN 이사들이 대거 자진 사임했다. 최근 법원 판결로 YTN 최대주주 자격 유지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향후 재심사 절차 등의 키를 잡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에 앞서 유진그룹이 대비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YTN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10명의 YTN 이사 중 4명이 동시에 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