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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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의 인사 요구 묵살한 KBS 박장사장에 주의 처분
감사원은 감사의 인사요구를 묵살한 박장범 KBS 사장을 주의 처분했다.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독립성을 침해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시 KBS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직원 보직 및 전보 요청을 총 9차례 거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사장은 당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지환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는 일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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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청소년 언론 등록 조건부 허용 본격적으로 공론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언론 등록을 공론화하고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최 문체부 장관은 서울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등 청소년 언론이 현행법상 정식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외 사례와 언론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성년자가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다룬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현행법이 청소년들을 이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단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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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자, 5명으로 압축 10월 20일 최종 후보자 선정돼
KBS 사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다. KBS 이사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각각 30분씩 중간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 상위 득점자 5명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평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중간 면접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5명은 김영삼 前 KBS미디어 대표, 김종명 前 KBS 보도본부장, 박찬욱 現 KBS 감사, 엄경철 前 KBS 부산방송총국장, 이태현 前 콘텐츠웨이브 대표(가나다순)다. 5명 모두 KBS 출신이다. KBS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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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재정악화에도 방발기금 징수율 과도하다 소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과도하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 위기에도 방발기금 징수율이 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LG헬로비전 등 13개 SO가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 상황 변화에도 SO에는 기존 징수율을 적용하고, 지역방송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감면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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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팩트체크 검증 등 심사 기준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검증하고 재허가·재승인 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심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지역 중소 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미디어 거점을 확충해 지역방송, 중소기업,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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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뢰, 불신 언론 매체 1위 시사인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
MBC가 국민이 가장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로 조사됐다. 시사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와 휴대전화 RDD 병행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14.9%를 기록한 MBC로 나타났다. 이어 KBS 11.6%, 유튜브 6.5%, JTBC 4.9%, SBS 4.8%,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6%, TV조선 4.0%,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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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출범 4개월 앞두고도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마련 안 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재단)을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진흥원 출범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공포 즉시 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코바코와 시청자재단 통폐합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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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징벌 배상 판결 나오면 정부 광고 1년 금지하는 법안 나와
허위 조작 보도로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언론사는 최대 1년간 정부 광고를 주지 않는 정부 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기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형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식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주지 못하게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최민희·김현·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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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하 사극 <문무> 11월 방영 선덕여왕 측천무후 캐스팅도 공개
KBS가 오는 11월 방영을 앞둔 KBS 대하사극 ‘문무’의 주요 인물과 전투 장면 등이 공개됐다. KBS는 <문무> 1차 티저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김강우(김춘추), 장혁(연개소문), 박성웅(김유신), 정웅인(김진주), 조성하(고건무) 등 주연 캐스팅에 이어 최근 조연 캐스팅이 공개됐다. 또 <문무>에 나오는 갑옷들도 공개됐다. 신우현 의상팀장은 “당나라 황제 갑옷, 고구려와 신라 갑옷은 아직까지 의상실에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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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소송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듯
국내 최초로 언론사-AI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의 결과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 제기한 국내 최초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 합의부는 7차 공판에서 정확한 결심 공판 시점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1~2번의 추가 변론 후엔 선고 기일이 잡힐 공산이 크다. 앞서 원고 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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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중인 JTBC가 현재 진 빚 7,249억 원 남은 자산 2,407억 원으로 4,843억 원 부족해
기업회생 절차 등을 밟고 있는 JTBC가 현재 빚은 7,249억 원으로 밝혀졌다. JTBC 노동조합은 현재 JTBC에 남은 자산은 2,407억 원인데 비해, 빚은 7,249억 원으로 4,84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폭로했다.JTBC 노조는 오너 영향권 법인에 묶인 JTBC 돈은 3,678억 원에 홍정도 일가의 확인된 재산만 2,000억 원이라 적어도 돈이 없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앙그룹 오너일가는 개인 채권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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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6개 언어 ‘미디어 약속송’ 선보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과 분별력 형성을 위해, 동요「미디어 약속송」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 콘텐츠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미디어를 보다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 글로벌 구독자 수 230만으로 어린이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 톰토미(TOMTOMI)와 재단 공식 캐릭터 로니(Roni)가 만나 미디어 문해력의 기초 개념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동요로 전한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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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 병합 처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미통진흥원 신설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던 '소급입법 위헌' 논란이 된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이 수정으로 해소됐다. 방미통진흥원 신설법안은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부칙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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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주민세 7년 미납 가산세만 10억 원 물어
EBS가 장기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10억 원의 가산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 사업 순이익(42억 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세금 납부로 날리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BS는 가산세 10억 원을 포함한 주민세 미납분 30억 원을 고양시청에 납부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E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BS는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종업원분 주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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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돈 받은 전 한겨레기자와 중앙일보 기자들, 징역형 구형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들과 김씨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진환 전 한겨레 신문총괄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9000만 원, 조강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4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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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장에 정재권 이사 재선출 10월20일 사장 후보 선정될 듯
KBS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에서 정재권 이사를 이사장으로 재선출했다. 정재권 이사장은 한겨레21 편집장과 한겨레 논설위원을 지낸 신문기자 출신으로, 제13기 KBS 이사를 지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 추천을 통해 출발한 KBS 14기 이사회는 지난 7월31일 첫 회의에서 정재권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이사가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을 고려해 정 이사장 임기를 약 두 달로 한정했다. 그리고 9월 29일이 지나면 이사장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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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미디어 기본 사회 구현" 미디어법 제도 혁신 마련 목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목표에서 △미디어법 제도 혁신 △방송미디어산업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 △방송 미디어재원구조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송에는 과거 도입된 강한 규제 체계가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OTT 등에는 미디어 규율체계가 부재하다며 올 12월까지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 재원구조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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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투명성센터' 출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팩트체크)을 활성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의무 이행을 감독·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조작정보 처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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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이사회, 15명 중 8명 이사로 기능 수행 가능
법원이 KBS이사회가 이사 15명 중 8명으로도 이사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는 박장범 현 KBS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 사장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기를 계속 이어가려 했던 박 사장은 조만간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법원은 방송법에서 정한 정원(15인)의 절반 이상인 8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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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문체부 예산 늘었으나 기존 언론 예산 오히려 감액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미디어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AI)이나 AI 전환(AX), KTV 관련 신규 사업 등에 집중되면서 기존 언론 예산은 소폭 감액 또는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46억원(13.2%) 늘어난 297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