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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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TV, 사추위 구성에 난항 연합뉴스 지분 놓고 노조와 갈등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해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은 지분 30% 가량 보유한 1대 주주 ‘연합뉴스 몫’이다. 연합뉴스TV 사측은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사추위원이 연합뉴스TV 노동조합과 다른 주주들이 추천한 위원과 같은 숫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는 사내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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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회생 신청 JTBC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원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JTBC가 재무위기로 회생 신청에 이르게 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방미통위가 중앙그룹 재무 위기에 따른 JTBC 회생 신청 사태에 대해 재승인 심사, 스포츠 중계권 획득 과정에서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따른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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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개정망법 문제 많아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 모호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새로 규율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집행·지원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지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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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상증자 통해 새 대주주 찾는다고 공고
중앙일보가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다고 공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 주식회사 투자유치> 공고문에서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투자자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투자 유치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 재무자문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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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신속심의' 요건 강화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 심의 제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표적 심의' 비판을 일으킨 '신속심의' 요건을 강화했다. 방미심위는 자의적 해석과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규칙을 개정해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신속심의 안건을 제의·상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심의를 제의할 수 있다. 또 소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신속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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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사추위 구성 의무 미 이행시 광고 중단 우려에 실효성 정관 개정 부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TV는 실효성 있는 정관개정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TV가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광고 중단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TV가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을 정도로 광고 중단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온다면서 10월10일 기한 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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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현황 첫 공개 27건 심의 결과 삭제 결정 없어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KISO는 심의에 나선 총 27건 중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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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언론이 피해자 보호에 중심 둬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 언론이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이번 권고기준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성평등부 장관이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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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6개월 내 정상화될 듯 여야 TBS 정상화 구성 합의
TBS가 차기 사장 체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6개월 안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지정해 서울시 출연금으로 TBS를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TBS는 2024년 6월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뒤 2년 넘게 무급 노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는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4개월 안으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BS는 사장 등 임원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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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에 따라 제한 찬성71%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10~50대 70.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70.7%, 반대가 29.3%였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뉘었다.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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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지역 우수제품 홈쇼핑 판매 전국으로 확대
올해부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도약마켓’의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확인한 ‘도약마켓’의 참여 홈쇼핑사를 늘리고 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넓히는 등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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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입법 늦어질듯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의결 안 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청자미디어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법안이 소급입법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방미통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내용이 병합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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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AI 저작권 갈등 새 국면 사법·규제기관 본격 개입
최근 세계 각국이 생성형 AI의 뉴스 이용을 둘러싼 언론사와 AI기업의 저작권 공방에 사법기관과 규제기관이 AI기업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에서도 현재 지상파 3사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활용을 놓고 저작 놓고 벌이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각 국 법원은 AI 기업들의 무분별한 뉴스 및 콘텐츠 학습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작가들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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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공공성 강화 TF구성
더불어민주당에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 단장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임명됐고 간사는 노종면 의원이 맡는다. 노종면 의원은이 TF가 정부 광고 집행과 포털 정책, 언론 관련 법률 정비가 (TF의)중요 과제라며 방송과 유튜브 관련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개정이 시급한 법률들은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단기간 내 개정하고 KBS, YTN, 연합뉴스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노력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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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공모 9월17일~9월28일까지 서류 평가로 6명 압축 사추위 추천
KBS 이사회가 제28대 KBS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모집공고안을 의결한다. 박장범 사장의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도 새 사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사장 공모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 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KBS 이사회는 당초 9월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했다. 박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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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중인 JTBC가 현재 진 빚 7,249억원 남은 자산 2407억원으로 4843억원 부족해
기업회생 절차 등을 밟고 있는 JTBC가 현재 빚은 7,249억 원으로 밝혀졌다. JTBC 노동조합은 현재 JTBC에 남은 자산은 2,407억 원인데 비해 , 빚은 7,249억 원으로 4,84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JTBC 노조는 오너 영향권 법인에 묶인 JTBC 돈은 3,678억 원에 홍정도 일가의 확인된 재산만 2,000억 원이라 적어도 돈이 없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앙그룹 오너 일가는 개인채권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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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서 여야 합의 통과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임시 회의에서 재석 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됐다. 결의안은 서울시가 시의회, TBS와 함께 지원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TBS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 본격적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고 대표이사 선임은 선임대로 진행하면서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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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YTN 매각 부당개입 방미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
감사원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 명목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YTN 공기업 지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한전 KDN의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돌연 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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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표이사에 이성주 기자 선출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정시성 되찾아
MBC 차기 대표이사에 이성주 iMBC 이사가 선출됐다, MBC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 대표이사는 우선 MBC <뉴스데스크의 정시성을 되찾기 위해 심층 취재와 명품 다큐멘터리로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드라마 왕국 MBC 재건’을 위해 총괄 프로듀서 중심의 관리 시스템 강화와 가볍지만 영리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임원들이 회사의 전체 의제를 논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원팀 거버넌스 확립’도 제시했다. 이 대표이사는 1995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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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들,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인상 목소리 높여
새로 출범한 EBS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 선출보다 KBS에서 받고 있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EBS는 KBS가 징수한 수신료 2,500원의 약 3%인 70원을 배분받아 왔는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BS 이사회는 첫 정기 이사회에서 EBS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계획과 사장 선출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에 없는 수신료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